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1375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238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